01장 대외무역법의 개요

크림치주 2022. 1. 21. 22:20

수출과 수입을 동등하게 진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 시행령

(1) 대외무역법상 전자무역의 정의

(2) 디지털콘텐츠의 무역거래 인정

"물품"이라는 한정적인 규정을 "물품등" 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게됨

(3)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의 대상에 포함되는 용역(서비스)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의 대상에 포함되는 용역은 지식기반서비스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한 것이며 아래의 용역을 포함함

가. 경영상담법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운수업 및 관광사업

ex) 한국의 홍길동은 중국의 관광업이 활성화 될 것을 예상해서 운수업에 투입한 버스 10대를 중국으로 수출했다(x)

(1)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며 타 법령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님

(2) 포괄성 및 위임입법성

(3) 무역제한의 최소화

(4) 품목별 거래형태별 수출입관리> 포괄적 수출입관리 아니야~

(1) 무역거래자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는 본인거래로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자 뿐만 아니라 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 수출입대행의 위탁자를 모두 포함한다.

(2) 무역업자

무역업자는 본인 대 본인 관계로 수출입 본 계약을 체결한다.

(3) 무역대리업자

무역대리업자는 자기명의, 자기책임 하에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는 수출입을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에 대한 책임X)

(4) 수출입대행

자기 명의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무역대리업자와는 구별된다.

무역업자 및 위탁자 모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품목은 의약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동물약품, 종묘, 담배, 석유제품 및 독극물등이 있음

필수조건: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의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인 자

※오답노트

1) 합병, 상속, 영업의 양수도 등 지위 변동의 경우에 기존 무역업고유번호를 유지하거나 수출입 실적을 승계받을 수 없다.

→ 합병, 상속, 영업의 양수도등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여 고유번호를 유지 또는 수출입실적 등의 승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무역업고유번호의 승계 등을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고자 하는 무역거래자는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여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신청은 한국무역협회장에게 해야 한다.

3) 현행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행위자를 무역거래자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를 다시 무역업자와 무역대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에서 무역거래자는 무역업자와 무역대리업자를 통합하여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