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雅仁 Blog

(1) 계약조건의 표시 1. 1차 산품 수출 시, 수출자는 품질 관련 클레임에 대비하여 계약서상에 'fully equal to the sample'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X) 생산 과정이나 공정에서 오차나 변형이 있을 수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fully equal to the sample'(견본과 완전히 같아야 함)'과 같은 확정적인 표현을 피해야 한다. 2. Tale Quale(T.Q)은 양륙품질조건으로 호밀(Rye)의 거래에 사용되며 매도인이 물품의 목적지 도착 시 의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이다. (X) T.Q는 선적품질조건으로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을 진다 3. 1 metrix ton은 kilo ton이라고도 불리며, 약 907kg에 해당한다,(X..

(1)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 1.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무역계약이 성립이 될 당시에 반드시 거래 해당 물품이 존재해야한다. (x) → 낙성계약이란 계약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물품이 존재하거나, 물품의 점유권 이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무역계약은 그 성립을 위하여 국제연합(UN),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국제기구 및 기관에서 제정한 국제법 및 국제 규칙을 근거로 한 정형화된 서류를 사용하는 요식계약의 특성을 갖고 있다.(X) → 무역계약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 자유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불요식계약의 특성을 갖는다. 3.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의 승낙이 이루어짐으로써 ..

1. 청약에 기재된 유효기간은,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가에 관계없이 정해진 말일까지 유효하다. (X) → 승낙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고유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의 기간은 이에 이어지는 최초의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2. Offer에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firm offer로 볼 수가 없다.(X) → Offer에 조건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승낙 기간이 있거나 firm, irrevocable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firm offer로 간주한다. 3. 청약의 내용 가운데 일부조항에 대해서 승낙한 경우에는 그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X) → 부분 승낙은 청약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되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