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雅仁 Blog

※ 오답노트 (1) 원산지표시제도의 적용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당해 세트물픔을 구성하는 개별물품들의 원산지가 모두 같을 경우에는 세트물품에만 원산지를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 세트물품이 동일한 원산지라 하더라도 세트물품과 개별물품 모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수입 세트물품의 판매자는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명확한 경우 별도의 푯말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 재포장 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야 함 3) 원산지표대상물품임과 동시에 원산지확인대상물품일 경우 둘 중6) 어느 한규정만 준수하면 된다. → 동시에 해당될 경우 각각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4) 실질적 변형기준 중 ..

01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정의 (1)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생산하는데에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물품등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포장재를 포함한다) (2)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제품"이라 함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3)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에 대한 특혜 ∙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라도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수입을 허용 ∙ 수량의 제한이 없으며 수입부담금을 면제한다. ∙ 연지급수입대상 품목 및 연지급기간의 차등적용 ∙ 무역금융을 지원받고 관세환급 등의 금융, 세제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01 전략물자의 수출입 (1)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이다. ∙ 전략물자는 HS코드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의 튱계부호로 분류 ∙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엔 매 수출시마다 사전에 수출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입자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확인, 신고, 통보, 문서 보관의 의무만 있다. ∙ 수출신고 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전략물자허가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 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재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주는 서류..

01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개념 (1)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해외아니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02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 위탁판매수출 (2) 수탁판매수입 (3)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 시 무상으로 송부하는 원자재는 수출로 인정된다. 그러나 씨앗, 경작비등을 제공하여 성장, 번식 또는 사육한 후 최종 수확물을 수입하는 거래형태는 위탁농업활동을 분류되어 위탁가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수탁가공무역 (5) 임대수출 (6) 임차수입..

01 수출과 수입의 개념 (수출입은 국가간 물품의 이동을 기준: 사람의 이동 X) (1) 수출의 정의 ∙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것(외국인도수출)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2) 수입의 정의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

01 수출입승인 (1) 수출입승인의 의의 수출입승인 절차로서 하나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각각의 승인은 상호 독립적으로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두 번째 이후의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승인서상 여백에 승인사항을 포함한다. (2)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 (3)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대상 구분 내용 변경승인대상 물품 등의 수량, 가격 승인의 유효기간 수출 또는 수입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변경신고대상 원산지, 도착항, 규격 수출입물품의 용도 승인조건 02 수출입승인의 면제 (1) 수출입승인의 면제 대상물품 ◆ 수출입승인의 면제 대상물품 ∙외교관 기타 산업토앙자원부 장관의 정하는 자의 특정물품 ∙정상적인 수출절차를 밟기에 적합하지 않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 등 ∙무상..

01 대외무역법의 성격 수출과 수입을 동등하게 진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 시행령 (1) 대외무역법상 전자무역의 정의 (2) 디지털콘텐츠의 무역거래 인정 "물품"이라는 한정적인 규정을 "물품등" 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게됨 (3)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의 대상에 포함되는 용역(서비스)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의 대상에 포함되는 용역은 지식기반서비스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한 것이며 아래의 용역을 포함함 가. 경영상담법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운수업 및 관광사업 ex) 한국의 홍길동은 중국의 관광업이 활성화 될 것을 예상해서 운수업에 투입..

Process - 파일을 불러오기 - 파일을 읽어서 단어사전 (corpus) 만들기 - 단어별로 Index 만들기 - 만들어진 인덱스로 문서별로 Bag of words vector 생성 - 비교하고자 하는 문서 비교하기 - 얼마나 맞는지 측정하기 파일 불러오기 def get_file_list(dir_name): return os.listdir(dir_name) if __name__ == "__main__": dir_name="news_data" file_list=get_file_list(dir_name) file_list=[os.path.join(dir_name, file_name in file_list] 파일별로 내용읽기 def get_conetents(file_list): y_class = [] X_..

1.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현찰 매매율이 전신환 매매율이 전신환 매매율에 비해서 유리하다. 현찰매매율의 경우 전신환 매매율보다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전신환 매매율이 고객에게 더 유리하다. 2. 현물환율의 스프레드는 일반적으로 선물환율의 스프레드보다 크다. 현물환율의 스프레드는 일반적으로 선물환율의 스프레드보다 작다. 3. 일반적으로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환율을 고시하는 은행의 수익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외환취급 수수료가 증가하므로 환율을 고시하는 은행의 수익은 증가한다. 4. 일반적으로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환율을 고시하는 은행의 수익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외환취급 수수료가 증가하므로 환율을 고시하는 은행의 수익은 증가한다. ◆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구..

※오답선지분석 1) 개설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 부도 통보된 선적서류를 개설의뢰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 개설의뢰인이 원하더라도 지급거절통보된 서류를 다시 개설의뢰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2) 매입은행이 하자 없는 선적서류를 재작성하여 유효기일 및 서류제시기간 이내에 송부해오더라도 개설은행은 수리할 의무가 없다 →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및 서류제시기간 이내에 제시된 서류는 수리하여야 한다. 3) 신용장상의 유효기일과 종료 장소 기재 란에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 사용하도록 명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은 수익자가 소재하는 수출국가에서 종료한다. → 신용장상이 개설은행에서 사용하도록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은 개설은행이 소재하는 수입국에서 종료하므로 네고를 서둘러야 한다. 4) 매입제한신용장과 관련하여 ..